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광명성 4호 발사와 관련해 7일 오전 11시 30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재빠른 움직임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에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김종인 위원장은 긴급 비상대책위-유관 상임위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 "과거 소련의 경험을 잘 인식해야 한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게 아니다"라며 "국민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사체에 탄두를 실으면 장거리 미사일이 된다. 통상 발사체를 쏜 후 핵실험을 하던 관행이 깨지긴 했지만, 이날 광명성 4호 발사는 지난달 4차 핵실험 이후 충분히 예고된 것이었다. 결국 광명성 4호 발사 목표의 핵심도 북핵과 연결된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경제발전은 함께 갈 수 없다"며 "핵무기 개발은 북한을 더 고립시키며, 고립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주민의 삶을 위해 선택할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한한 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강행하는 건 연쇄적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건 북한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제사회에도 촉구한다. 이제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위한 결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체제유지를 위한 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낮 12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강경일변도 정책으로는 어떤 대화도 협상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기도를 즉각 포기해야 하며, 이러한 협박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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