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 압박 전선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7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만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대해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의 평화 안정 등 소위 '한반도 정책 3원칙'을 그대로 지켜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원칙들 중에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이런 입장은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맹을 보호할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고 밝혀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국가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그런 위험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그는 "유엔 제재 영역에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다만 대북 제재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겠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문을 연다면 "경제, 에너지, 식량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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