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9일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북핵 위기가 박근혜 정부를 공황 상태로 빠뜨릴 수 있다. 이는 총선에도 여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북한 핵실험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보 관리 실패 △대통령과 국방부의 엇갈리는 북한 핵 평가 △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 등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적어도 핵실험 이후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보 관리 문제와 관련해 김 단장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거의 빈혈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정보분석관이 노무현 정부 때 400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50명이다"라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보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럼 주한미군은 왜 이렇게 정보분석관 수를 줄였을까? 김 단장은 "미국 정보기관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확 줄었다"며 "정보분석관들이 이라크와 같은 중동 지방으로 갔다가 돌아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국이 정보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한 것이 없다"며 "군의 정보본부에서도 군 정보 컨트롤 타워가 맞나 싶을 정도다. 한국군 정보 전력을 현대화하는 정책이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갖지 못하다 보니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핵무기가 어떤 수준인지도 정부 내에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안보지형을 바꾸고 북핵 문제의 성격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국방부와 정보 당국은 핵실험 다음날인 7일 이번 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며, 설사 증폭핵분열탄으로 실험을 했더라도 위력을 봤을 때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그럼 대체 대통령이랑 국방부 중에 어느 말이 맞는 거냐"고 반문한 뒤 "국방부 말대로라면 이번 실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최초 정보 수집에 실패하다 보니 현 국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가 오늘(19일) 이제야 '대북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일의 앞뒤 순서가 다 엉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상의 파트너? 시진핑은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5일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이 제멋대로 한다는 이유로 한국 여론이 중국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직면해 한국 사회가 놀라 허둥대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을 향해 스스로의 초조함을 쏟아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김 단장은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중국이 이틀만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대중국 외교가 역사상 최상의 상태라고 말해왔는데,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한 통 하지 못하면서 이런 답변을 들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과 협의하면서 군사적 대책을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52를 한반도에 불러들이고, 여기에 사드 배치 이야기까지 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뻥뻥 터뜨리면서, 정작 자기들보고는 북한을 제재하라고 하니 화가 안나겠나? 그러니까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중국 견제'라는 한미일 3각 동맹에 끌려들어 가고 있는 상황도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 단장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차관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북핵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남중국해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며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이 제대로 물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에 들어가겠지만 북한이 지금이라도 6자회담 당사국 대화에 나서준다면 한국이 6자회담을 부활하는 데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 한반도 평화체제까지 갈 수 있도록 한 몸 던져 보겠다'라고 했다면 중국이 왜 화답을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1월 말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상정되고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까지 이어지면 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혼란과 파탄에 빠지는 '엘리트 패닉' 현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단장은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사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 민주당이 북핵 사태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도 있고 군 장성도 있지 않나?"며 "범야권 차원에서 더민주당은 북핵사태가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국민 안전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규정하고 이제라도 정부에 비핵과 평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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