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파견법은 '비정규직 확대법'…통과 절대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성수 대변인 논평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실패에 대해서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박 대통령의 국회 비난에 응수하는 한편, 노동5법 현안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자 파견 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安신당 "선거 일정 재검토해야…파견제법은 '나쁜 일자리' 만드는 법"
아직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이지만 이날 현재 12명의 현역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른바 '안철수 신당'은 대변인 인선 때까지 임시로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이태규 창당실무지원단장 명의의 논평을 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은 오늘 박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난국을 헤쳐 나갈 새로운 방안과 희망을 기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며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먼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대국회 압박과 여기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잘못된 협상 태도에 기인한다"며 "선거 일정 재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에도 남북협력의 마지막 생명선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정치, 민생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탓만 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전월세,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등 서민경제 어려움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간제법 처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개정안이다.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신중해야 하고, 허용기간 연장은 중장년층에 대해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의 재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거명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여야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합의를 파기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은 재벌 특혜 우려 조항을 개선해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독선적인 대통령 아집이 놀라워"…천정배 신당 "국회 탓만 하면 심판"
의석수 5석의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논평에서 "오늘 담화는 실망을 넘어 암담함을 느끼게 한다"며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잘못된 인식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위기와 혼란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신문> 선정 2015년의 사자성어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정의당은 "북핵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대책은 너무도 안일하고 실효성 또한 의심스러웠다"며 "실질적 대안은 없고, 중국과 유엔 안보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나열함으로써 외교 안보 무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반복되는 '남의 탓'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다"고 일축하며 "노사정위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도, 노동 5법 등 쟁점법안 처리의 가장 큰 장벽도 대통령 자신과 그에 무조건 충성하는 여당의 비민주적 행태라는 자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동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반국민, 반국가적인 행태라고 낙인찍는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대통령의 아집이 참으로 놀랍다"며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대통령의 답변들은 왜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기로 치닫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까지 했다. "추가 질의에 답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무책임과 자기합리와의 극치였고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요 요구를 다 담았고, 명예와 존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랑처럼 말하는 대통령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한탄했다.
이른바 '천정배 신당'으로 불리는 국민회의 측은 장진영 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려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로지 국회 탓만 한다면 국민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회의는 논평에서 "확성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정부가 3강 외교에 실패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일감 확보법'이다", "노동개혁 5법은 고용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해고만 늘리는 법이다"라는 등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새누리만 찬사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
반면 새누리당은 원내에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유일하게 호평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신의진 대변인 논평에서 "안보,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거센 도전들을 반드시 헤쳐 나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담화였다"고 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고 이를 이겨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에 매우 깊이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분명히 한 것은 국민으로서 매우 안심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노동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성과 경제 활성화 법 처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경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결연한 각오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경제 활성화 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 국가 경제 곳곳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선국후당의 자세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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