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고 있는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당시 20대 전후였다가 이제는 50대 전후가 된 세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구성과 소품 그리고 당시의 음악을 활용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금의 20대가 기성세대가 될 때쯤 <응답하라, 2015>가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참 힘들었던 2015년
연말에 각 언론사들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보면, 지난 한 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참 힘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몇 달 동안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성완종 리스트의 공개로 또다시 유발된 불법 정치 자금 문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사태, 그리고 호남에 기반을 둔 야권의 분열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 여야 모두의 '낡은 정치’ 행태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문제와 민생 불안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낡은 정치'로 인해 국민들이 힘들어야 했던 한 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특위의 파행에서부터 국정 교과서 파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종군위안부 굴욕 협상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 문제나 외교 문제 모두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 여기에 롯데그룹 승계와 관련된 형제 간 다툼과 조선업 전반에 걸친 수조 원에 이르는 적자 보전 문제는 올해(2016년)에도 경제 상황이 어두울 전망이다. 그 와중에도 청년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 관련 논쟁 등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의 회기 중에는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도 가족들이 큰 사고 없이 견뎌내고 살아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 대부분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인지도 모르겠다. 장차 <응답하라, 2015>가 그리게 될 시대의 회상은 회색빛으로 물든 가장 힘든 해들 중의 하나로, 또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으로 기억되고 반추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다가오는 새해 2016년에도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의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전망이 우세하다.
'희망'을 붙잡기 위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아름다운 노력들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민생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또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소리 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단체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복지 국가의 담론을 발전시키고,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는 일을 연중 계속했다. 우리가 성남시에 제안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왔고, 이재명 시장을 유력한 정치인 반열에 올렸고, 마침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 간에 크게 쟁점이 되었던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공약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 민간 의료 보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며 관련 강의를 하였다.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복지 국가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와 노원구에 이어 양천구와 금천구, 그리고 전라남도의 나주시 등 전국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지 국가의 지방 정부 정책들을 자문하였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언론에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 등에 복지 국가 정책을 자문하였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원전 폐기 전까지 가져가야 할 '국가적 방사능 안전 대책'을 구체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면서 전국적인 보험자 직영 병원의 확충을 포함한 공공 의료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고, 성남시 '시민 주치의 사업'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도 구체적으로 연구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 결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 제안 전에 이미 비례 대표 확대를 포함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 시스템 변화를 제안했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가 모여서 만든 '비례 대표제 포럼'에 참여하여 담론을 넘어 이를 시민의 정치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추진했다. 또 국회에서 정치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사람을 바꾸거나 정당을 바꾸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을 연구하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2014년 지방 선거' 이후부터 각종 복지 국가 아카데미 등을 통해 복지 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을 교육하고 발굴했다. 그리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광주, 제주, 순천, 목포, 전주, 대전, 경기 등에 순차적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부를 설립하여 장차 지역 수준에서 추진될 복지 국가 시민 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는 복지 국가 운동의 전국적 발전을 위한 큰 성과라고 하겠다.
그런데 선거 때는 복지 국가 정책 경쟁을 벌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당선된 대통령이나 낙선한 야당 후보 모두 자신의 공약을 외면했고, 집권당이나 제1야당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극한대결에 바빠 복지 국가 정책을 외면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여야 정치권에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 구조와 인물 중심의 계파 정치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공약을 제안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고, 누가 집권해도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절망'의 황무지에 '희망'의 나무를 심자
최근 야권 분열이 연일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누가 탈당할 것인지를 두고 예측이 난무하고, 신당에 어떤 정치인이 합류할 것인지를 두고 종편에서 온종일 토론이 벌어진다. 이어지는 탈당과 신당 창당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래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논의는 없다. 다들 혁신과 개혁을 말하지만 여러 면면을 볼 때 이들이 기존의 정당과 무엇이 다른지도 잘 구분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복지 국가 정치와는 거의 무관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다가오는 4.13 총선도 희망이 없다. 거주지나 출신 지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각 42%와 22%로 기존의 양대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고,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30%의 무당파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하러 가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4년마다 늘 반복되었듯이,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정당들이 개과천선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지난 2010년 지방 선거를 기억한다. 그렇게 당선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무상 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전국 750만 명 중 상당수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매월 10만 원 이상의 혜택을 경험했다. 기초연금을 누가 더 많이 줄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논쟁을 벌이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보자. 처음 약속에서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540만 명의 노인들이 매달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고, 75세 이상만 허용되던 노인의 보철이 70세까지 확대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65세까지 보장을 받게 된다.
너무도 어려워진 국민의 삶이 간절하게 복지 국가를 염원했고, 그렇게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주목하자. 복지 국가가 시대정신이고 우리 국민의 희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더 이상 기성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기대지 말자. 한국 정치는 구조 자체가 너무 낡았다. 그래서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가치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그것도 기성 정당의 정치인이나 성공한 엘리트들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진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복지 국가"에 있다는 신념을 지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당 창당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국가당이 공식적으로 창당되어 총선에서 여러 정당들과 경쟁하게 되면 선거가 재미있게 될 것이다. 정당 TV 토론에 출연하여 새누리당에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만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충분히 경감되는지를 묻게 될 것이고, 왜 약속한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보장 공약을 지키지 않는지도 속 시원하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는 복지 국가를 위한 증세는 왜 사실상 외면했는지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신당에는 낡은 정치인들을 영입하여 만든 정당에서 당 대표로서 전에도 못했던 '새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해왔지만 보수 언론과 방송에서 외면하던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TV와 라디오의 정당 연설을 통해 알리고, 선관위에서 배달해주는 선거 유인물을 통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복지 국가 정책을 알리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복지 국가 정치의 새 시대에서는 소속 정치인을 바꾸고 정당의 이름을 바꾸는 이름뿐인 '새 정치'가 아니라 정당 정치의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의 내용을 바꾸어 상시적으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하는 진짜 "새 정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국가당의 창당을 추진한다. 추운 겨울,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복지국가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국가당 창당 준비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다.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독립 투사의 심정으로,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던 민주 투사의 심정으로, 그리고 노동 탄압에 온몸으로 저항하던 바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국민 모두의 행복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 "역동적 복지 국가"를 열기 위해 복지국가당 창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4월 총선의 성적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한 분들이다. 적어도 가족과 자녀들에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 손 놓고 있으면, 여전히 추운 겨울은 계속될 것이다. 다가오는 새봄에 희망을 보고 싶은 국민이라면, 복지국가당의 창당에 그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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