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의료 영리화법'으로 불리고 있는 서비스산업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했던 것"이라며 야당을 정면 비판했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야당을 성토한 데 이어, 이틀째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절박한 상황이라면 야당과는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야당 지도부와 자주 만나서 소통을 했다고 본다(정연국 대변인)"고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라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고 야당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함께 한 3자회동에서 서비스산업법 중 보건 의료 분야를 빼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추후 새누리당이 "온전한 합의가 아니었다"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톤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이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정치권과 본인을 분리한 것이다. 이는 정치권을 비판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박 대통령의 장기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테러 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제 전 세계가 알았다. IS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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