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로스쿨 시험 낙제 아들 구제 압력 의혹

서울 변호사회 "어긋난 자식 사랑"…신기남 "상담하러 갔을 뿐"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 시험에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해당 로스쿨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 측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의 고위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담하러 찾아갔을 뿐"이라고 26일 해명했다.

<법률 신문>은 신 의원이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고위 관계자를 만나 "졸업 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고, 동료 의원들을 통해 해당 로스쿨을 압박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졸업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해당 학교는 신 의원 아들을 포함해 8명을 졸업 시험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 직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의원의) 엇나간 자식 사랑으로 로스쿨, 법무부 등에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고자 한 것은 본분을 잊은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날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졸업 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고 제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졸업 시험 탈락) 커트라인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 상담한다"면서 "제가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 역시 자식이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됐다고 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상담을 위해 찾아간 것을 로스쿨 관계자 분이 혹시 압력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 본뜻과 다른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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