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에 대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과과정이 결정되고 나서 국정으로 할 것인지 검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 전에 미뤄 짐작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까지는 말할 수 있다"며 "역사는 사실과 평가가 뒤따르는데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그간 "역사는 세 가지, 다섯 가지로 가르칠 수 없다",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등 국정화 지지 의견을 나타내왔다.
황 부총리는 다만 "교과서 일정은 교육과정 고시를 9월 하순에 하고 연이어 구분 고시를 할 예정"이라며 "국정 도서는 2017년 3월, 검정 도서는 2018년 3월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황 부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언급을 꺼린 데 이어 교육부가 국정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 "국감 진행에 차질을 주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역사) 교과서 실험본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며 "국정화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도 주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 역시 "역사 교과서 편찬 준거자료 시안 공청회가 내일(11일)인데도 아직 정리된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면서 이날 국감은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교육부는 국정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감장에서 배포한 '발행체제 개선에 대한 주요 입장' 자료를 통해 "국민 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해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밝혔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된 검정제도가 바람직하다"며 현행 검정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 또한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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