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밀실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靑, 인권위원장 또 밀실 인선…"판검사 일색 인권위")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기준에 맞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을 선출하라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권고했다. 인권단체들도 의견서를 내고, 1인 시위도 진행하면서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연석회의는 "ICC는 2014년 3월과 10월, 2015년 3월까지 세 번이나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원성과 인선절차 부재를 우려하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기심사를 2016년으로 보류했다"며 "이는 인권위의 등급 하락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ICC는 작년 8월, 인권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강조했다"며 "하지만 이번 인선 과정에서는 이러한 ICC의 권고가 모두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원 중 대다수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현 인권위원 11명 중 8명, 그리고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며 "이러한 인적 구성은 인권위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요청하는 파리원칙과 ICC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구나 인권위원이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되면서 인권위의 판단이 국제인권기준과 같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실정법의 형식논리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은 법조인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인적구성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는 "많은 이가 이번 내정자를 두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한다"며 "그가 현병철 위원장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숙 소집권자는 "아직 우리는 그의 개인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적법한 인선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위원장을 인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밀실 인선으로 내정된 위원장의 내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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