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를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안을 절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수는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편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를 연계하는 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초연금은 자기들 뜻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강기정 의원이 조원진 의원을 만나서 둘 다(기초연금과 법인세 연계설) 자기들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강 의원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한테 확인도 했다고 했다"고 말하며 "그건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걸 이것(공무원연금 개편안)과 섞으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수는 없다"면서 "별개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를 만나 "기초연금 문제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확인했더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조건으로 거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초연금 확대 절충안이, 장기 대치 국면으로 들어간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 여야 협상 국면의 돌파구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지난 2일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은 날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안 된다'고 맞서며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주장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 확대를 수정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7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계속 교착 상태를 끌고 나갈 것인지는 고민되는 부분이다. 출구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에 왔다"면서 "새누리당이 (50%를) 명기하지 못함으로써의 명분을 갖는다면 우리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해서,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의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공적연금 강화에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무력화해버린 기초연금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기초연금을 확대하더라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까지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소득 하위 90~95%까지 주는 게 실질적인 100%에 가까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관련 기사 :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나?)
아울러 "앞으로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이런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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