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 경고음이 커졌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천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이로써 이 비율은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 비율은 개인들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2002년 108.6%에서 2004년 100.8%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이 지표의 악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졌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비율)를 완화하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두차례 내리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46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5천억원(10.2%)이나 늘어 전체 가계신용(1천89조원) 증가분의 63%를 차지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국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로 개인 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 부채와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비율도 164.2%로 역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 비율은 2011년 157.8%에서 2012년 159.4%, 2013년 160.3% 등으로 역시 악화돼왔다.
이미 지난해에도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기준)은 한국이 미국(115.1%), 일본(133.5%)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새 국민계정 기준 금융부채는 2011년까지 소급 산출돼있다.
결국 급증세인 가계 부채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이들 지표는 보여준다.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이미 많은 수준인 데다가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가계부채 구조를 변동금리·만기일시 상환에서 고정금리·원리금분할 상환으로 유도하려는 안심전환대출을 최근 내놓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면서 가계소득 증대를 함께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부채가 늘더라도 소득이 그 이상 증가하면 상환 능력은 제고된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작년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하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년간 되레 4%포인트가량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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