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출신의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한국은행의 사상 첫 1%대로의 기준금리 인하는 "전세-월세 전환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3일 라디오 <한수진 SBS 전망대>에 나와 "이제 전세를 놓는 집주인 입장에선 은행에 보증금을 넣어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또는 전셋값이 더 뛰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란 설명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수출 대기업 몇 개가 좋아지게 하고 이 많은 소비자, 즉 모든 국민과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생활비 부담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야 하는 정책을 과연 하는 것이 좋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금리 때문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부족해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이미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내수가 부진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가라앉는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수를 해결해야 경제 문제가 풀린다"며 이번 금리 인하 정책을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늦게 처리해 경제 활성화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불어터진 국수'를 언급했을 때도 "경제 민주화부터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등에게 흘러가야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 관련 기사 : 이혜훈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전셋값 급등 원인")
이 전 최고위원은 "어느 정권이나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 경제를 붐업(Boom-up)시키려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법으로 둔 것이고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하므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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