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린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경기회복과 저물가 완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통화위원회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로 회복세가 미약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울산을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하던 도중 기준금리 인하 결정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울산 경제는 수출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지금 세계 환율경쟁 속에 울산 경제가 위축됐는데 환율과 직결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늘 1.75%로 인하됐다. 사상 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더 내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물가 하락에 따른 생산·투자·소비 동반 내림세마저 우려되던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금리인하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았지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수습할 대책과 근본적인 성장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르겠지만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역시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 및 규모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해도 돈이 실물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만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통화정책 효과가 약하다"면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새정치연합의 김 수석대변인이 정부를 향해 "가계부채와 전셋값 폭등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 인상을 개시하면 국내외 해외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하겠다"고 했고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 자본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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