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부채 메우려 가스요금 올려"

[뉴스클립] 최민희 "가스공사, '현안' 해결 위해 '정책건의'"

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 부채가 늘어나자 정부에 '대규모 투자재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MB정부는 이에 가스요금을 인상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2017년까지 850만 톤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 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

 

당시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건의'를 했는데, 바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 즉 ‘가스요금 인상’이었다. 가스공사는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7조 원 누적"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 요금인상은 90원/㎥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 최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도시가스 요금 변동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은 2010년 9월 1㎥당 35.03원 인상(741.05원)을 시작으로 201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50원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10차 회의'(2010년 2월) 이전까지는 두 차례 91원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에 따른 공기업 부채 증가가 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고 '10차 회의' 뒤 가스공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07년 약 8조7000억 원이던 가스공사 부채는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0년 22조3000억 원, 2012년 32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 중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늘어난 부채는 7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자원개발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가스 요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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