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향후 적정한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가까워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속적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전작권 전환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기가 아닌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제안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완결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국 합의 사항이다.
우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한반도 안보 및 역내 환경'은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구체적인 평가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군사위협, 체제 불안정성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이 사라졌다고 평가되면 전작권 전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 및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북핵 및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한 장관은 “(킬체인과 KAMD 구축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군사 능력”이며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 항목들로 미루어 보아 전환 작업은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킬체인과 KAMD 사업이 2022년까지 진행된다"면서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전환 시기를 특정짓지 않은 만큼, 원론적으로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서 언급된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 전환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다고 해도 남한이 대응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한국이 제시한 전작권 조건 중 충족되는 것이 있다면 시기는 2020년대 중반보다 앞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건 충족 여부는 '한미연합이행관리체계'라는 기구를 이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는 조건 충족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하고, 이 자리에서 평가 및 결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통수권자들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시기를 특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유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미 2사단 210화력여단도 현재 위치인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상황에서 연합사가 우리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려면 전작권 전환 때까지는 기존 용산기지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한미가 공감했다"며 용산 잔류 배경을 설명했다.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대해서는 "대화력전은 전쟁 초기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4년 12월 한미 간에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UA)과 미 2사단 등의 이전계획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동두천시도 210화력여단 부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장관 "사드, 한국과 협의한 적 없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사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어떤 수준(고위급 또는 실무급 등)에서도 공식 협의한 바가 없다"며 "공식 협의도 없었고 어떤 결정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헤이글 장관은 "분명한 것은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배치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이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과 관련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대외적인 고립 등 불안정 요소가 많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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