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정치적 글을 올렸던 심리요원 J씨가 2010년 국방부가 선정한 '파워 블로거'로 확인됐다"며 "'파워 블로거' 선정부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과정, 정치댓글 문제까지 국방부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zlrun***'라는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한 J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과 투표시간 연장,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의 이슈에 대한 야권의 주장을 비난하는 글을 195건 올린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대선후보, '일베'를 옹호하는 글을 70건 게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J씨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적인 글을 생산하고, 이후 중계자·확산자 역할까지 하는 핵심인물"이라면서 J씨가 국방부가 지난 2010년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해 선정한 40인의 '파워 블로거'에 포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연구용역 자체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방부 용역 정책과제인 <군사 매니아 및 파워 블로거를 활용한 국방정책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방안 연구>는 "인터넷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측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권까지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의 의뢰로 자주국방네트워크가 수행한 이 연구는 "인터넷상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면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진실이 호도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인센티브 제공과 이벤트 초청 그리고 신규 블로그들의 동참 유도 같은 노력이 지속된다면, '준비된 우호적 여론집단'으로서 여중생 미군 장갑차 윤화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사회적 이슈에서 왜곡되고 호도된 이미지와 여론을 잠재우고, 보다 앞서서 바르고 진실된 정보와 여론이 국민들 틈에서 자리 잡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된다"고 쓰고 있다.
이 보고서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운영하는 블로그(☞바로가기)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반(反)군적이고, 강한 친북성향을 갖는 블로그로서 비교적 왕성한 반군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에 대한 대대적 포상이 이뤄진 경위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대선 직후 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에 대한 정부 및 장관 포상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13년 1월11일(6명), 4월2일(3명), 6월1일(5명), 6월7일(1명), 6월28(6명) 등 2013년 상반기까지 장관 표창만 21명이 있었다"며 "특히 6월 1일 표창수여자 5명 중 4명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으로 선발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수여사유는 '사이버미디어전(戰)' 유공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들에 대한 상훈 수여 근거 자료인 공적조서 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했으나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이명박 정권 차원의 문제라는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이 외에도 △2011년 임기제로 준장 진급을 한 연제욱 장군이 지난해 소장 진급에 이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이례적 승진을 거듭한 경위와, △대선을 앞둔 지난해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79명을 대량 채용해 전년(8명) 대비 충원 규모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까닭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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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군무원이 2010년 국방부 선정 파워블로거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및 현역 육군 장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서적을 발간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 ⓒ연합뉴스 |
현역 장성 "진보는 공산주의 강요 행위"…보훈처는 초등학생까지 편향 교육 실시
한편 김광진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6월 6일 육군 모 군단에서 부군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 육군 소장이 야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정치적 편향서적을 발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하는 자료를 추가로 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도서 <종북세력의 주장과 비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야당은 북풍 공작이라 매도하면서 46명의 숭고한 희생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종북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광우병 사태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몸 사리고 있어야 할 좌파 세력들이 더욱 자신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전통적 가치는 내어 던지고, 그들이 신봉하는 혁신적 가치인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는 행위를 바로 '진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진보 세력', 이것이 좌익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진보를 '공산주의 강요 행위'로 보는 시각도 담겼다.
책에는 "금배지를 단 종북 세력이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손에 넣으면 며칠 후 똑같은 서류가 김정은 집무실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정치인(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칭)과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노인들은 그야말로 종북의 주체"라고 현존 정치세력 일부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 대해서는 야권의 정당명, 정치인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논평하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고 '친노' 세력에 주도권을 빼앗긴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한화갑, 한광옥 씨 등 동교동 세력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나,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된 경남지사 및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각각 권영길과 이수호가 후보로 나온 것을 보고 국민들은 민주당의 과거의 순수한 정통 야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 분석"이라거나 "민주통합당이 좌경 노선을 걸었던 친노의 색을 빼고 다른 참신한 후보를 냈으면 50%가 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염원과 '안철수 바람'에 힘입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분석 등이다.
또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국가보훈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친북'으로 규정한 자료집을 활용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원 등 공무원 2251명과 초등학생 1만632명, 중고등학생 9370명, 대학생 1663명 등 총 2만4255명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보훈교육 자료집 <호국과 보훈>은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햇볕론자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해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는 "대한민국 내의 반미 감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한국에 좌익적 정부가 존재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각종 구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안보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익적 정부'로 묘사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이 굴종적인 유화 정책에서 벗어났다"며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
이 자료집은 보훈처에 의해 1000부가 제작돼 다른 6종의 보훈교육 교재와 함께 전국적으로 배포됐으며, 보훈처 사업인 '나라사랑교육' 사업의 자료로 이용됐다. 나라사랑교육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특별활동 시간을 할애해 1교시 범위에서 특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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