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계좌추적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관계 법률에 의해 너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금융정보조회는 총 4717건으로 지난 2008년(2749건)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2009년(2552건)보다 많은 2621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면 올해 국세청의 계좌추적이 5000건을 돌파할 것"이라면서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라면서 요건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조회 건수가 2009년 수치를 넘어선 것은 임기 시작 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깃발을 든 박근혜 정부 과세당국이 국민의 눈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영장 없는 계좌 추적을 폐지하고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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