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요원에 대한 수사 대상도 늘어났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0월 자체 조사 결과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요원 50여 명에 대해 정치 개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개인적 일탈"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의 부실 조사 논란과 함께 '윗선'이 어디까지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단장은 제주해군기지,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심리전 요원들에게 "인터넷에서 심리전을 벌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립군 토벌대' 출신으로 친일파 논란이 일고 있는 백선엽 씨에 대해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민족의 반역자"로 비판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을 '공격 목표'로 규정, 심리전 요원들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이 단장이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군의 정치 중립 의무를 벗어나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요원 50여 명은 '안보'와 특별히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에 조직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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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국방부장관 ⓒ국방부 |
김관진 '책임론' 대두될 듯…청와대 비서관 개입 여부는?
문제는 '윗선' 개입 여부다. 조사본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단장 개인적 차원의 지시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방부 안팎의 시각이다. 상명하복 및 보고체계가 엄격한 군에서 3급 부이사관 단장이(국방부 과장급으로 중견 간부에 해당) 개인 행동을 했다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 등이 공개한 데 따르면 사이버사의 보고체계는 '단장->사이버사령관->국방부장관'으로 돼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유일한 연임 장관인 김 장관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김 장관이 '블랙북'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장관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연제욱 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연 비서관은 군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연 비서관을 소환조사했었다. 야당은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재임 시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했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국방비서관에 발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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