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민정수석,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

'밀항 시도'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변호 전력도 논란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곽상도 변호사(54)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출신의 곽 내정자는 20여 년의 검찰 경력을 가진 '특수수사통'으로, 2009년 검사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기도 한 곽 내정자는 지난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회장의 변호를 맡아 구설수에 올랐었다.

김 회장은 범죄가 발각되자 밀항(密航)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서울대 졸업생이 아닌데도 서울대 졸업생인 것처럼 주변을 속여와 학력 위조 논란까지 빚은 인물이다.

이 때문에 곽 내정자가 인수위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도덕성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엔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까지 직행한 셈이다. 곽 내정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할 정도로 박 당선인과의 인연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90년대 공안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통'으로 불렸던 곽 내정자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 ⓒ뉴시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후배인 김 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강 씨를 사법처리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1994년 만기 출소한 강 씨는 지속적으로 '공안검찰의 조작 사건'이란 의혹을 제기해 왔고,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재심 청구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3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지금도 '공안 조작 사건' 논란이 거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가 1991년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던 곽상도 내정자다. 곽 내정자는 2007년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와서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며 강하게 항의했었다.

▲ '유서대필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1991년 5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필적 시연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