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을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2019.12.07 12:37:50
[프레시안 books]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아마 2007년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에 근무하던 제가 국회에서 소준섭 박사를 만나 국회 개혁을 상의했던 때가. 그즈음 몇 차례 만났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개혁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겠죠"라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 뒤 국회 개혁을 주제로하는 기고문을 신문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당해 면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참다운 '국민의 국회',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입법부'를 이뤄내기 위한 역작

국회 개혁을 같이 해보자던 소 박사의 제안에 항상 너무 많은 사안에 치여 있는 데다가 여러모로 여력이 없는 시민단체에 근무하는 처지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여 늘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와 입법부 제도 관련 전문가라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준섭 박사가 참다운 '국민의 국회',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입법부'를 내용으로,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어젠다 펴냄)이라는 역작을 내놓았습니다. 소준섭 박사를 만날 때마다 국회 및 입법부를 가짜가 아닌 진짜 '민의의 전당', '민심의 대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과 개선이 필요한지 강의 수준의 말씀을 들었던 저는, 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웠는데, 이렇게 좋은 책으로 나왔다니 기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정 국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개혁도 어렵다는 점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탄식을 하는 대상이지만, 정작 국회 개혁에 대한 책은 전혀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국회 개혁에 관한 책을 내는 것을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이번 책을 출판하는 데도 무진 애를 먹었다더군요.


▲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소준섭 지음, 어젠다 펴냄) ⓒ어젠다



국회를 가짜가 아닌 진짜 '민의의 전당', '민심의 대변자'로 만들기 위하여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국회에 대한 비난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 핵심 문제가 과연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국회를 개혁해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글과 책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심의되고 있는가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개혁을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출간된 소준섭 박사의 책은 국회에 근무하면서 치밀하게 관찰하고 몸을 던져 참여하면서 생생하게 국회의 문제를 분석한 국회 내부자의 내부 고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각국 의회에서 법안을 어떻게 검토되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어떤 위상을 지니며, 국회사무처의 입법 관료는 지금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등의 구체적 사례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당리당략으로 정쟁만을 일삼는 우리 의원과 달리 본래 의회 의원이란 어떠한 임무를 띠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를 옥죄고 있는 틀이 과거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가 남긴 제도이며, 국회 개혁은 바로 이 지점의 극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준섭 박사는 국회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징계를 받고 면직 위기만도 몇 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들은 전혀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죠. 이번 책은 10여 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불굴의 의지와 땀 그리고 희생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가 단지 겉모습만 보고 비난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목도할 수 있고, 국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며 부동의 불신 1위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이제 우리 국회도 개혁될 수 있겠다는 강렬한 예감

물론 많은 시민들이 소준섭 박사의 국회 개혁이나 공직사회 개선에 대한 좋은 글을 이미 <프레시안>을 비롯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책을 통해 국회 및 입법부, 공직사회 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나보는 것이 더욱 더 좋지 않을까요?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과 같은 역작이 나온 만큼 국회 개혁이 정말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강렬한 예감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및 입법부, 공직사회의 참다운 개혁과 개선을 위해 소준섭 박사와, 또 이 책의 독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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