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사채꾼 우시지마>(마나베 쇼헤이 지음, 대원씨아이 펴냄)를 보면 한국의 오늘이 보인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빚을 진다. 그 빚을 갚지 못하자 다른 빚을 늘려 돌려막기에 나선다. 어느 순간, 빚은 감당 못할 만큼 늘어나 채무자의 목을 죈다. 빚은, 신체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 절대 신념이 되어 사회를 좀먹는다.
연소득 4000만 원인 홍길동 씨가 3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저축은행에 개설했다고 하자. 홍 씨는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열에 아홉은 홍 씨가 채무자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비난할 것이다.
주인공을 바꿔보자. 서양증권은 서양시멘트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일종인 후순위채권 상품을 전우치 씨에게 1억 원에 판매했다. 그런데 서양시멘트가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는 바람에 1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손해보게 되었다.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적잖은 이는 위험 상품에 투자한 전우치 씨가 그 위험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홍 씨가 빌린 3000만 원과 서양시멘트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모두 빚이다. 여기서 채무자는 홍 씨와 서양시멘트다. 그러나 언론은 두 번째 사례에서도 "위험을 지기로 한 전우치의 책임"을 말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홍 씨의 실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저축은행을 비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돈을 빌린 서양시멘트나, "서양시멘트가 돈이 부족해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가장 나중에 갚아드릴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서양증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홍 씨의 실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저축은행을 비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돈을 빌린 서양시멘트나, "서양시멘트가 돈이 부족해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가장 나중에 갚아드릴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서양증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새로 나온 책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제윤경 지음, 책담 펴냄)에 소개되는 이야기다. 빚의 끔찍한 수렁에 빠져 재기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가득하다. 이 책은 금융 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채무자를 가혹하게 수탈하는 약탈 자본의 민낯을 드러내, 새로운 시각으로 금융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주장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다.
"당신이 진 끔찍한 빚은 다 갚지 않아도 된다."
아직 이런 사회는 오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운동을 소개한다. 바로 채권 소각 운동이다. 이 책의 발행 시점과 맞물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식 운동 단체가 출범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명예 은행장이 된 '주빌리 은행'이 그것이다.
"당신이 진 끔찍한 빚은 다 갚지 않아도 된다."
아직 이런 사회는 오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운동을 소개한다. 바로 채권 소각 운동이다. 이 책의 발행 시점과 맞물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식 운동 단체가 출범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명예 은행장이 된 '주빌리 은행'이 그것이다.
책의 저자이자 주빌리 은행 대표를 맡은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를 지난 8월 28일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주빌리 은행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는 아래 인터뷰 내용을 보시길.
"가계 부채, 1130조 이상"
프레시안 : 책을 쓴 계기는?
제윤경 : 우리(에듀머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기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한다. TV에서는 하루 종일 대부 업체 광고가 나오고, 정부와 언론은 빚내서 집사라고 광고한다. 사람들은 이미 약탈 금융의 논리를 내면화했다. 빚을 못 갚는 사람의 책임만 얘기하지, 그런 사람의 재정 능력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대출해주는 금융 회사의 책임을 말하는 이가 없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만 이야기하지, 금융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채무 상담 현장에 가보면 섬찟한 이야기를 많이 접한다. 저축은커녕, 빚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 사회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해결 방법이 기존 제도권 하에서는 없다. 일하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책을 썼다. 6개월 정도 잡았는데, 어쩌다보니 2년에 걸려 나오게 됐다.
프레시안 :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사람도 문제 아닌가?
제윤경 :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빚 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 중산층 대부분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통장이 빈다'고 한다. 신용카드도 빚이다. 이미 중산층도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못 갚을 상황에 처하면? 바로 미끄러진다.
프레시안 : 어쨌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지 않나?
제윤경 : 굶어 죽어도 빚부터 갚으라는 건가. 유종일 교수는 아동 노동에 비유했다. 아동에게 일자리를 줘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게 도우라는 말이 맞나? 다른 멀쩡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선 안 된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는 권리라는 인식이 있어 사람이 자존감을 갖고 싸울 수 있다. 빚을 지면 사람은 자존감부터 무너진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과잉 대출로 신음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1000명에 한 명 정도다. 빌려주는 자(금융 회사)가 나쁜 거다.
과잉 대출이 문제다. 본질을 잘못 짚으면 안 된다. 돈을 떼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 회사가 함부로 돈을 안 빌려준다. 채무자의 도덕을 문제 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적잖은 이가 채권 추심원이다. 우리나라에 추심 인구가 굉장히 많다.
프레시안 : 어떤 사람의 빚부터 줄여줘야 하나? 아무래도 여력 있는 사람보다 당장 급한 사람부터 돕든가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법한데?
제윤경 : 사람이 바닥 치도록 하는 게 채권 회수의 목표인가? 사람이 재기하도록 해야 한다. 실리콘밸리 기업들 평균 3번은 도산한 다음 성공한다. 우리나라는? 한 번 망하면 끝이다. 그러니 아무도 창업하려 하지 않지. 이런데 무슨 희망이 있나? 먹고 살만큼 남겨줘야 한다.
프레시안 :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 가계 부채가 1130조5000억 원이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책의 주장에 동의 여부를 떠나, 가계 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제윤경 : 그 수치도 축소됐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즉 소액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게 된 개인의 빚은 저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은행 통계 자료가 제시한 빚은 제도권 금융 회사의 연체되지 않은 빚의 합계일 뿐이다.
연체자의 빚은 금융 회사가 손절해버리고, 대부 업체에 넘긴다. 대부 업체가 보유한 채권은 금융 감독 당국이 집계하지 않는다. 이 대부 업체들이 적어도 수천 억 원씩, 많게는 수조 원 단위의 부실 채권을 갖고 사람들을 가혹하게 추심한다.
프레시안: 언론 발표 내용보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가...
제윤경 : 훨씬 심각하다. '가계 부채 1130조 원'이라는 말은 대단히 축소됐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말했듯, 대부 업체로 넘어간 부채는 금융회사가 손실로 이미 털어낸 금액이다. 즉,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다. 이미 손실로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이 채권이 파생 금융 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돼 대부 업체로 넘어간다. 그리고 채무자는 원금에 이자까지 고스란히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한 증권사 사장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들도 잊고 있던 외환 위기(IMF 사태) 때 진 빚을 못 갚은 사람이 '그만 추심하라'고 증권사에 항의를 했다더라. 알고 보니, 이미 증권사는 손실로 털어내고 잊어버렸는데 특수채권 항목으로 설정돼 추심 업체가 대신 10년이 넘게 추심하고 있었단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 당연히 안 갚아도 된다.
프레시안 : 회계 장부상에는 손실로 처리되니 없어지는데, 일종의 가공의 빚에 채무자가 시달리는 셈이다.
제윤경 : 그렇다. 금융 회사가 (부실 채권을) 상각 처리하는 순간 회계 장부상에서도 사라진다. 그런데 이건 '특수 채권'으로 남아 금융 회사 법무팀이 (대부 업체에) 위탁 관리한다. 장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금융 회사가 재산권은 그대로 행사하는 셈이다.
이걸 금융 감독 당국도 인정해줬다. 건전성 관리 목표라는 미명하에 말이다. 그리고 '회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다. 열심히 약탈하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추심 회사에 좋은 일만 계속 한다. 무법천지다. 앞서 말했듯, 이런 채권은 이미 채무자의 책임이 끝난 것이다. 소멸 시효(5년)가 지나, 금융 회사가 상각 처리한 빚은 안 갚아도 된다.
특수 채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 승인을 받아 회계상 대손 처리가 끝난 채권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제8조 3항은 "금융 기관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 처리한 후 특수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 실적을 <별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계 상으로는 채무자의 의무가 끝난 채권의 회수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금융 회사에 규정한 셈이다.
금융 회사도, 정부도, 언론도 다 한통속
제윤경 : 예전 배드 뱅크는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 회복 프로그램은 본래 공기업이 해야 할 취지를 이행하고 있었다. 부실 채권을 시장에서 헐값에 산 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빚의 수렁에서 구해주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 이미 매입할 때 본래 가격의 3~5% 수준에 샀으니, 이렇게 해도 적정 수준의 회수율이 유지되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이 프로그램도 무력화됐다.
프레시안 :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건 공약이다.
제윤경 : 국민행복기금 운용 구조만 보면 나름 나쁘지 않다.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산 뒤, 채무를 조정해준다. 문제는 이 조직이 은행들이 출자한 주식회사라는 거다. 은행연합회 회장이 이사장이다.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아니다. 빚을 3~5% 규모에 사서, 원금 절반을 돌려받는다. 1000만 원의 부실 채권을 30만 원에 사들인 후 500만 원을 회수한다는 식이다. 이 경우 기금은 앉아서 470만 원을 번다. 이 돈은 모두 은행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멀쩡한 배드 뱅크를 놔두고 이런 조직을 또 만들어, 결과적으로 공공 기관의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만 무력화시켰고, 은행에는 쉬운 돈벌이를 마련해줬다. 대국민 기만이다.
프레시안 :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있지 않나?
제윤경 : 노무현 정부 때는 개인 파산이 쉬웠다. 보통 신청 1개월 정도 되면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 과잉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 새로운 파산 제도가 나오면서 파산마저 어렵게 됐다. 이제 파산관제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채무자의 사돈에 팔촌까지 다 뒤져본다. 그리고 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기간도 1년가량 걸린다.
파산관제인 선임에 드는 비용만 수백만 원이다. 당장 수백만 원을 못 갚아 파산한 사람이 이런 돈이 어디 있나? 그러니 관제인들이 자기가 아는 대부 업체를 소개해 관제인 비용을 대도록 한다. 파산 신청을 위해 또 빚을 지라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프레시안 : 책은 은행도 약탈자로 표현했다. 은행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제윤경 : 은행의 본령은 개인 예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해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것이다. 이제 주객이 뒤바뀌었다. 개인에게 대출하는 손쉬운 장사로 수조 원의 이익을 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다. 기업이 대출을 안 받는다고들 하겠지. 중소기업에 투자해라. 중소기업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게 은행의 실력이다.
프레시안 :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도 소매 대출 중심 아닌가?
제윤경 : 은행은 (이전 정부들의 주장과 달리) 덩치가 커선 안 된다. 지역이 중요하다. 지역 사업 규모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저축은행 사태로 나쁜 인상이 심어졌지만, 그건 PF도 아니고 그냥 부실 대출이었다.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해 투자하고, 공동체 안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금융이 건강해진다.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이나 미국 모두 사회적 금융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협동조합 은행 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협동조합에 금융을 허용해야 한다.
프레시안 : 금융업은 노무현 정부 이후, 더 길게는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이후 10년이 넘게 서비스업 성장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다.
제윤경 : 언론을 보라. 금융 회사를 '금융 기관'으로 표현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금융도 기업이다. 그것도 대기업이다. 삼성보다 나쁜 대기업이다. 그들이 수출을 하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나. 심지어 망할 위험도 없다. 망하면 다 정부가 살려주잖나. 도덕적 해이 집단이다.
심지어 금융 회사는 세금도 안 낸다.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 대부업도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이다. 이렇게 손쉬운 사업이 어디 있나. 채무자를 추심하면서 인간 이하로 모욕하면 돈을 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금융 회사와 금융 당국이 크게 일조했다.
프레시안 : 책은 언론의 부작용도 이야기했다.
제윤경 : 진보 언론마저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 2013년 금융위원회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114만 명을 파산 제도를 이용해 남은 빚을 정리해 주고, 복지 정책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속이나 한 듯 20곳이 넘는 언론이 거의 똑같은 제목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보 언론도 똑같은 기사를 냈다.
보수 언론은 금융위원회가 약간이라도 개혁적인 일 하는 걸 못 봐주고, 진보 언론은 금융위원장을 비판해야 하니 그냥 쓴 것 같더라. 무조건 금융 회사 편인 보수 언론과 무조건 정부에 반대하고 보는 진보 언론이 합심해서 한국 금융 규제를 계속 퇴행의 길로 밀고 갔다.
언론을 보면 이른바 재테크 팁으로 '신용카드를 써서 세액 공제를 받아라'는 식의 이야기가 버젓이 나온다. 광고 이상도 아하도 아니다.
"빚, 갚지 말고 없애자"
프레시안 : 주빌리 은행이 출범했다. 책에서도 주빌리 운동을 중요한 대안으로 소개한다.
금융 위기가 터지고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비롯한 탐욕적 금융 자본을 비난하는 이른바 '점령하라(오큐파이)' 운동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났다. 2012년, 오큐파이 팀은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한화로 약 155억 원가량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모두 소각하는 운동이었다. 2014년에는 40억 원가량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같은 방식으로 없앴다.27일 출범한 주빌리 은행도 이와 같은 방식의 단체다. 회원을 모집해 마련한 기금으로 채무자의 빚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이를 최소 금액만 회수하거나 없애 채무자의 빠른 안착을 돕고자 한다. 제윤경 대표가 몸담은 희망살림이 실무를 진행한다. 희망살림은 이미 51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소각했다.
제윤경 : 지난해 우리가 채권 소각 행사를 두 차례 했다. 그 후, 9월 성남시에서 연락이 왔다. 이에 성남시와 함께 빚 탕감 운동을 시작했다. 성남시는 이 운동의 주역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운동이 사회적 관심을 크게 못 받았고, 기금 규모가 적다보니 소각하는 채권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실 채권 시장에 뛰어들기로 해서 주빌리 은행을 출범했다. 단체라 은행 명으로 사업자가 될 순 없어, 개인인 내가 대부업 등록을 했다. 정확한 단체명은 '롤링 주빌리'이고 대부업자 명은 '롤링 주빌리 대부'다. (웃음)
프레시안 : 목표 기금 규모가 있나? 일단 부실 채권을 사들일 돈이 필요한데.
제윤경 : 부실 채권 2000억 원 정도를 사들이려면 최소 20억 원은 있어야겠더라. 못해도 10억 원은 모금해야 할 것 같다.
10억 원으로 부실 무담보 대출 채권을 사들여 선의의 회수를 이행할 예정이다. 원금의 3% 규모에 채권을 사들인 후, 5~7% 정도 갚으라는 것이다. 1000만 원짜리 부실 채무자에게 70만 원 정도를 받겠다는 거다. 이것도 못 갚으면 못 갚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일정 기금만 모으면 계속 부실 채권을 정리해나갈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레시안 :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실 채권 기준이 있나?
제윤경 : 생계형 채권. 다시 말해 소액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빚을 못 갚은 이의 대부분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빚에 무너진 이들이다.
프레시안 : 주빌리 은행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텐데?
제윤경 : 주빌리 은행은 현실적인 채무 조정, 나아가 파산자의 채권 소각 운동을 이끌기 위한 방아쇠다. 빚을 진 이에게 우호적인 채무 조정 기구를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다.
프레시안 : 앞으로 빚 권하는 사회를 극복하고 건전한 금융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제윤경 : 세 가지다.
우선, 본질적으로 약탈적 대출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파산이 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기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담보 대출만 부채 비율에 산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신용 채권까지 넣어야 한다. 그래야 카드사의 과도한 신용카드 영업이 위축된다. 카드 산업은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월급 압류, 재산 압류까지 막자는 게 아니다. 재산 조사를 했는데 없다면,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왜 전화로 괴롭히고 회사를 찾아가 사람을 파멸로 모나? 이건 협박이다. 모독적 추심 때문에 오죽 많은 사람이 자살하나? 가족 동반 자살은 거의 100% 빚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세 번째는 채권 소각이다. 소멸 시효인 5년 이상 지난 채권은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다.
프레시안 : 현재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 마디 부탁한다.
제윤경 : 답이 없다고 숨지 마시라. 상담의 장으로 나와라. 서울시와 성남시, 경기도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도망가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구제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된다.
프레시안 :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한 팁이 있다면?
제윤경 : 신용카드를 쓰지 마라. 나는 빚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지 마라. 그리고,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책하지 마라.
프레시안 : 긴 시간 말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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