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늦춰야"

한나라당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대법인의 법인세 인하만 내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한 제동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9월 1일에 있을 고위당정협의에 앞서 그동안 정부와 의견충돌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2008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게 시행 시기를 1년 늦추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현재 법인세율 과표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만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현행 25%에서 22%로 인하)를 정부의 주장과 달리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인의 법인세율 인하 연장을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재원을 △저소득 서민 민생 안정지원, 화물, 택시, 어선 등 유통업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지원 성장동력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 1년 연장 외에도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에 대한 일몰(08년 12월) 연장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일몰 연장 △낙후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 등 정부와 합의가 안된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확정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둔 시기에 당의 요구를 발표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임 의장은 "그렇게 되면 여당 의견을 공식 발표 할 게 하나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조세 정책은 합리적인데 그 효과의 예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는지 등의 선택의 문제에서 정부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국회 법제도에 따르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법은 법에서 통과시키기 못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안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된다"면서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도 합의하도록 하겠다. 경제 관련 정책은 협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민주당의 감세안에 대해 "민주당이 부가세 7% 안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부가세 인하가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 극히 회의적이다"라며 "부가세 인하는 물가안정 효과 없고 재정을 축내는, 곳간만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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