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노 정권의 반인권성' 집중 부각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일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 기념 인권주간을 선포하면서 현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며 차별받지 않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내용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다. 이들은 이어 "노무현 정부 3년, 이 나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 침해의 몇가지 대표적 사례를 꼽기도 했다. 우선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인으로 추정되는 고 전용철 씨 사망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현 정부는 쌀 협상안을 비준함으로써 농민을 버렸다"며 "협상 결과를 공개하라는 농민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무시무시한 경찰의 곤봉세례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세계화에 눈이 먼 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생존권을 국가폭력으로 억압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농업과 농민을 죽이고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사회 양극화 현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인권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자를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반인권적 개악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현 정권이 출범 당시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집권 이후 3년간 보여준 행보들을 전반적으로 짚어가며 현 정권의 반인권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대표적 반인권적 행보로 △국가보안법 폐지 좌초 △대규모 이라크 파병 △핵폐기장 선정 당시 일었던 부정 주민투표 조장 등을 꼽으며 "개혁과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출범한 현 정권에 대해 오늘날 국민은 모든 기대를 접었다"며 "특히 현 정권 3년 동안 우리사회의 인권적 개혁과 민주화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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