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민생법안 처리해야"
김 의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폭력과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미 FTA에 대해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도 "이토록 일방적으로 상정해야 했는지, 또 이토록 극한적으로 저지해야 했는지 반성하며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그 1차적 책임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한나라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협의'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다만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기 내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재외 국민과 외항선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헌재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이른바 'MB입법안' 중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경제 관련 법안과 국정원법, 집시법 등 '이념 법안'과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선진, 김형오·박진 헌재에 심판청구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사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한나라당에 둔 점과 협의 처리 돼야 한다는 김 의장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의장실 농성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즉각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의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MB 악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날치기하려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가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외통위원인 이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게 해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 받았다"며 국회의장과 박진 외통위 위원장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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