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에 유엔 결의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북한인궐결의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된 마당에 유엔결의안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진지하고도 일관된 관심을 결여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보다 국제사회 이목이 더 중요한가"라고 따져물었다.
"북한 인권에 실질적 도움 주는 방법은 다른 데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매년 '유엔결의안' 찬성 혹은 기권 여부에 대해 여론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피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물론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폄하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명백한 인권유린 실태에는 침묵하는 등 유엔 인권결의는 정치성이 두드러져 해당 국가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의 신뢰 역시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진정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면 실효성 없는 결의안에 찬성하기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적용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을 즉각 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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