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세종시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재원은 5년간 총 134.8조 원으로, 이 가운데 84.1조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0.7조는 세입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입 확충은 직접 증세 없이 △비과세 및 조세감면 혜택 정비(18조), △지하경제 양성화(27.2조), △금융소득 과세 강화(2.9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은 무리이며 각종 감세를 철회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조달규모가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효과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비과세감면과는 달리, 지하경제양성화는 매년 목표치만큼 신규로 조달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연간 6~7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마련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4대 국정기조별로 '경제부흥'에 33.9조, '국민행복'에 79.3조, '문화융성'에 6.7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17.6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구체적 지출계획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여의도, SOC 예산 축소 우려…정부 "투자규모 적정, 정상화 과정"
정치권에서는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5년 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최초로 발표한 의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SOC 예산과 복지예산을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향후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MB정부 들어 과도하게 증가한 SOC 분야(2007년 18.4→2013년 25.0조)에 대한 구조조정 여지는 있으나, 과도한 감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낙후지역의 신규 SOC 사업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 가운데 49%인 40.8조가 '국정과제 재투자'로 돼 있는 점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여당에서는 SOC 예산을 삭감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난처해진다는 점에서 반대 기류가 나왔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연햡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 SOC는 또 하나의 공약"이라며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지역 공약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이같은 우려는 기본적으로 토건 예산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도 한편에서는 나온다. 정부는 "SOC 분야 세출 절감은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도 공약 및 필수 사업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정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지방공약 사업에 대해 "작년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국가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신규 사업은 아직 규모와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협의해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분야 '세출 구조조정 12.5조'…내역은?
한편 기존에 책정된 복지예산 가운데 12.5조가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이 차관은 "복지지출은 세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라며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복지에 쓰인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구조저정 내역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가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으로 개념이 변경되면서 구조조정되는 게 9.5조"이며 "복지 부정수급자가 줄고, 복지전달체계가 촘촘해지면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구조조정이 3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편 과정에서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시지원제도(긴급복지)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정과제별 재원 소요 계획 주요내용 (단위 : 조 원) ① 경제부흥(33.9) -창업·중소기업 지원 : 1.1 (청년창업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 : 8.1 (R&D 투자규모 GDP 5%확대, -주거안정대책 강화 : 11.6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 8.7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제로화) ② 국민행복(79.3) -저소득층 맞춤형급여 : 7.4 (기초생활보장급여 개편, 에너지바우처 도입) -노후생활 보장 : 18.3 (국민행복연금, 실버 일자리) -의료비 부담 완화 : 2.7 (4대 중증질환) -행복한 임신과 출산 : 4.4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 11.8 (새아기장려금, 셋째 대학등록금 지원, 0~5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민생치안역량 강화 : 1.4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 0.8 ③ 문화융성(6.7) -문화재정 2% : 6.6 -문화격차 해소 : (0.7) -콘텐츠 산업 육성 : (1.0) ④ 평화통일 기반구축(17.6) -방위역량 강화 : 14.4 (KMD, 사병월급 2배인상) -보람있는 군복무 : (2.1) -ODA 지속확대 : 1.7 (KOICA 및 EDCF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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