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을 공식 입장으로 선언하고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금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정부 등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못박았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허용 한도를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기업의 은행지분 취득 한도를 축소할 것이라면서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배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기업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른바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의 명문화를 추진하고, 대기업이 하도급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 보호 강화, △회사의 지배구조, 비정규직 고용 개선 현황,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 대주주와 임원의 회사 관련 처벌 현황,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 현황 등을 공개토록 한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주주의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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