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6년 12월 1일자 주한 미 대사관 전문(電文)에 따르면, 2007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합의하기 위해 열린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7255억 원은 부족하다며 최소 7520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원문보기)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이나 '수틀리면' 미군 병력을 감축할 수도 있다고 한국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문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문은 3급 비밀로 분류됐으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 명의로 작성됐다.
전문에 따르면, 로버트 로프티스 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2006년 11월 29일 열린 협상에서 이전의 6800억 원에서 7255억 원으로 분담금을 상향 조정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미국의 '레드 라인'은 7520억 원이며 이 또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당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현 외교부 의전장)은 "국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미국 측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로프티스 대사는 그러나 자신이 이미 한국 측의 제안을 미 국방부 등에 설명했지만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며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로프티스는 '아직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감축되는 주한미군 병력 중에는 전투병력도 포함될 수 있음에 한국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미국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한국 당국에 설명해 달라고 조 국장에게 요청했다.
조 국장은 미국이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유감을 표하고 한국이 제시한 금액과 미국의 '레드 라인' 사이의 270억 원 차이에 대해 "적은 차이는 아니지만, 또한 매우 큰 차이도 아니다"라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진 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7255억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면서 또다시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문은 협상에서 미국 측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런 옵션들 가운데는 전투 병력이나 전투 능력 일부를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재차 한국 측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한국은 이런 언급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을 당황시키기를 원치 않지만 '현실적인 재정적 필요'에 직면해 있다"며 손을 벌렸다.
그러나 결국 같은해 12월 6일 이뤄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2007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처음 한국측이 제시한 7255억 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협상 타결 이후 한국 언론은 주한미군 규모는 줄어드는데 분담금은 오히려 전해의 6804억 원보다 451억 원(6.6%) 늘어났다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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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11월 29일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미방위비 분담금 6차 협의에서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왼쪽)과 로버트 로프티스 미국측 대표가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민순 장관 임기 길어야 15개월"
또 이 전문에서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논의 절차를 개선하자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도 드러났다.
당시 송 지명자를 포함해 한국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미 군사동맹이 과도기를 맞고 있다며 유효기간 2~3년의 단기 협정을 맺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0년 단위의 장기 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로프티스는 '송 지명자의 논리대로라면 2년이 아닌 3년 단위의 협상이 더 타당하다'면서 그 이유로 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는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로프티스는 또 200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본 듯 "송 지명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그에게 남은 기간은 최대로 잡아 노무현 정부 15개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설사 이번에 2년 단위 협상에 합의한다 해도 다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2년 내로) 송 지명자는 행정부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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