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3월 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관계자들에게 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통보했다.
아태는 또 북측 관계 당국과 전문가가 부동산 소유자·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몰수하고 금강산 입경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태는 남측이 개성·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개성 관광을 자국 및 해외에 개방하겠고 경고했다.
'새 사업자'는 중국 염두에 둔 듯
아태는 지난 4일 담화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이 계속되면 관광 관련 합의·계약을 파기하고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날 통지문은 4일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통첩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동결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부동산 조사부터 하겠다고 나옴으로써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새 사업자와의 관광'은 중국 관광 업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당장 행동에 옮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남측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관광 재개의 '3대 조건'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사태는 결국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은 지난달 8일 열린 관광 관련 실무회담에서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수용한다면서도 신변 안전 문제는 작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보장한 만큼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금강산 관광지구 내 주요 부동산 자산> o 토지 : 현대아산이 2002년~2052년간 임대 o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 현대아산 소유 o 온정각 동·서관 : 현대아산-한국관광공사 공동소유 o 온천장·문화회관 : 관광공사 소유 o 금강산 아난티 골프, 스파리조트(골프장·콘도) : 에머슨퍼시픽 o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고성항횟집 : 일연인베스트먼트 ※ 민간투자 총액 : 3593억 원 (현대아산 2263억 원 등) ※ 정부 소유 부동산 : 이산가족 면회소(약 600억 원) |
통일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 후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 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또 "금강산·개성 관광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재개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측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광과 관련한 당국간 협의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요구한 부동산 소유자·관계자들의 25일 방북은 일단 허용할 방침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날 오전 조건식 사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북측이 이처럼 갑작스런 통보까지 하자 현대아산은 허탈한 모습이다. 현대아산은 아태 통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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