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구타, 암기 강요, 음식물 빨리 먹기, 머리 박기, 성경험 얘기 강요, 벌레 입에 넣기, 대소변 못 보게 하기, 방독면 쓰고 자기, 화장실 이용 금지, 생선 뼈까지 먹기, 치약 뚜껑에 머리 박기…. 군대에서 이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 10명 중 9명은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최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에 의뢰해 대대급 군부대 병사 130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경험한 병사의 비율은 각각 6%, 9.6%, 28.4%로 조사됐다.
또 구타를 자기가 직접 당하거나 남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그냥 참는다는 응답 비율은 89.6%, 가혹행위를 자기가 직접 당하거나 남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그냥 참는다는 응답 비율은 91.9%로 나타났다.
구타 당한 후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9%로 나왔다.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관행이니까 △보복이 걱정되어서 △함께 처벌받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가 거론됐다.
병사들이 선임병의 눈치를 보느라 몸이 아파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38.2%가 '선임병에게 눈치가 보여서 아프다는 표현을 못 한다'라고 답했으며, 특히 최하위 계급인 이등병 응답자의 70.3%, 일등병의 42.5%가 이같은 답변을 했다.
부대 내 진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병을 그냥 참았다는 대답도 26.8%에 달했지만, 전반적인 진료·처방·치료의 신속성과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는 40.9%가 '적절하다', 27.3%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의료접근권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8.4%가 '문제없다'고 답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1개 사단에 복무 중인 평균 28명의 군의관은 1만여 명이 넘는 사단 병력상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또 "병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급은 10만∼20만 원(38.2%), 21만∼30만 원(28.5%), 31만∼40만 원(14.6%) 등으로 실제로 받는 평균 월급 7만7900원보다 높았으며, 월급으로는 군 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용돈을 받는다는 응답도 60.3%나 됐다"며 "병사의 월급 현실화는 단순한 처우개선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기본권 보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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