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자진해서 들여온 정부로 기록될 것"
전국의 의사 207명, 수의사 111명, 치과의사 221명, 약사 344명, 한의사 144명, 보건의료 분야 학생 및 종사자 147명 등 전국의 보건의료인 1174명은 27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건의료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정부로 인해 전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며 "광우병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는 현실에 보건의료인들은 큰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의 광우병은 종 간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을 유발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전 국민을 발병하는 경우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 위험에 몰아넣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정책실패를 자초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 안전하지 않다"
보건의료인들은 특히 "정부가 주장해 온 '30개월 미만의 뼈가 제거된 살코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프레시안>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차례 지적한 내용을 보건의료인들이 양심을 걸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미 영국, 독일, 폴란드 등에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수 건 발생했고 일본에서는 불과 21개월 된 송아지에서도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며 "이런 증거는 일본이 2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하는 데 결정적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살코기 자체도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소인데도 도축 뒤 살코기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하고 싶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
보건의료인들은 "소비자의 최종 선택권을 가로막는 한국의 쇠고기 유통체계는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도 국민이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7년부터 3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더라도 규모가 더 작은 대다수의 음식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음식점은 전국 음식점의 1%도 안 되는 불과 2700곳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인들은 "음식점, 학교급식, 병원급식, 각종 가공식품에 미국산 쇠고기가 쓰이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며 "이런 유통구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방의 원칙,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명, 건강을 잃은 예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다"며 "1990년대 전 유럽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광우병의 역사는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추석이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에 들어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될 전망이다.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직전에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50%를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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