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보류…7~8월께 확정될 듯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8일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현지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과 그 이상의 소를 같은 작업 도구로 취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재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제가 있는 작업장이 많지는 않다"며 "하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도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 작업장의 전체에 대해서 통째로 안전을 확보해야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지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작업 여건 개선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다"며 "전문가들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애초 농림부는 7일 현지 점검 결과를 발표해 일부 문제가 된 쇠고기 수출 작업장을 제외하고 수입 재개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는 7~8월께야 수입 재개 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미국에서 작업 여건 개선을 통보해오는 대로 수입 재개를 할 전망이어서 무한정 늦춰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美 현지점검 결과 공개 또 거부…"공개해봤자 일반인들 모른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단 8인이 약 2주에 걸쳐 37곳의 현지 작업장을 조사한 데 대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했을지 의심된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박홍수 장관은 "걱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막연하게 정부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만 하면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섭섭하다"며 역정을 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정작 현지 점검 결과의 전면 공개는 거부했다. 박 장관은 "(현지 조사 내용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한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개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양 측이 상의를 해야 한다"며 '조사 내용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그간 "8인이 4개 팀으로 나뉘어서 2주 동안 이동 기간을 빼고 아침 7시경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한 작업장씩 50개의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철저히 점검했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불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가 수입 재개를 유보할 정도로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된 작업장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쌀시장 개방만은 꼭 지킬 것"…'다른 건 다 내주겠다고'?
박흥수 장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미 양국이 쌀 개방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통상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상반되는 시각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의 협정"이라며 "국제적, 일반적 관례를 떠나서 양국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쌀 시장은 도저히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4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속에서는 한국에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만약 한국이 한미 FTA에서 미국산 쌀에 대해서만 완전 개방을 허용한다면 중국산, 태국산 쌀의 한국 시장 진입 기회가 차단되는 효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WTO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었다.
송 변호사는 "(이처럼 거론할 필요도 없는 쌀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 FTA에서 거론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다른 중요한 것들은 미국에 내주고 나중에 마치 자기들이 쌀 시장은 지킨 것처럼 면피를 하기 위한 것 같다"며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그 중 하나"라고 덧붙였었다.
실제로 박홍수 장관은 "농업에서 쌀보다 소득액이 높은 축산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축산물 같은 부분들은 시장개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만한)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새만금, 지금은 '농지'로 사용하지만 먼 훗날은 '글쎄'
한편 박홍수 장관은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개발 위주의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농지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도 않은 새만금 땅을 두고 한 쪽에서는 레저타운을 만들자, 한 쪽에서는 산업용지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이라며 "농지로 사용한다는 농림부의 입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어서 "세부적인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먼 후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꼬리를 흐려 사실상 수십 년 후 실제 용도는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입장은 그 동안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농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일단 간척지를 조성해 놓고 용도변경 문제는 훗날로 미루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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