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사안과 관련,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현 미국·이란 사태를 포함하여 중동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가 이란 군부의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미국과 이란 양측은 "가혹한 보복", "불균형적인 보복" 등을 언급하며 연일 수위 높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만약 파병이 결정될 경우, 이란 입장에선 '적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미국은 이미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2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고 밝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부산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 교대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호르무즈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핵문제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미국과 연계돼있는 현안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추가적인 파병 요청이 있다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사안과 관련,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나름의 기여를 했다는 점을 호르무즈 파병으로 증명함으로써 이를 분담금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파병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설사 정부가 파병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파병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난해와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란 상황과 관련,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안전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참석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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