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가 투기 과열 지구 등에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잉여 주택 매각 서약을 하도록 하는 공천 기준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부동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준을 마련하고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 작성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를 했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며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38명에 이른다. 이해찬 대표 2채, 윤호중 사무총장 3채 등 당 지도부 중에도 다주택자가 있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제세 의원으로, 서울 강동구 연립주택, 경기 성남시 오피스텔,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5채가 있다. 백재현·이용득 의원은 4채, 민병두·박영선·서영교·이상민·이후삼·진영 의원은 3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선에 나갈 계획이 있는 의원들은 실거주 1주택 소유 기준에 따라 매각 서약서를 쓰고 당선 시 2년 안에 주택을 매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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