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는 모양새다.
18일 SMA 협상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분담금 액수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보도된 숫자가 있었는데, 이는 현재 한국과 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말하기 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국 측 입장을) 듣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에 이르기 위해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억 달러 분담 요구를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듣고 있고, 조정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됐을 때 그 숫자는 우리가 최초 제안했던 것과 다를 것"이라고 답해 50억 달러 요구는 더 이상 협의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이전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한미군 내 한국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건설비, 물류비 등이 있는데 현재 SMA에 들어오는 한국 기여금의 90% 이상이 바로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 이는 이곳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며 "또 우리는 현 SMA 체제 내에서 파악되지 않은 더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의 순환 배치와 임시 배치,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인력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 인력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은 모두 한국의 준비 태세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아직 개발하지 않은 군사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들 중 일부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방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따른 비용을 치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실제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드하트 대표는 "현재(SMA)의 틀은 관련된 모든 범위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한국 방위와 관련된 실제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SMA의 틀을 조정해서 비용의 모든 범위를 실제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SMA 협정은 수년 간 수정, 변경됐다. 이는 특별 조치로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함께 바꾸기로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며 "쌍방이 모두 동의해서 (SMA 항목에) 변화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군의 순환 배치 비용과 장비 수송비용,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의 활동 비용, 사드 체계 비용 등도 분담금에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한 범주의 모든 비용을 떠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의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반도 바깥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활동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드하트 대표는 "한반도 안팎에서 미군 병력을 수송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는 것 등은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래서 이러한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외부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한국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최근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책임 문제, 미국산 무기 구입 문제 등이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그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SMA 협상 중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이 미국 납세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 납세자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우리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지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MA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몇 해에 걸쳐 적용되는 협정을 위한 협상을 했다"며 "우리는 좀 더 길게 가고 싶다. 단지 1년만 연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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