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를 원점에서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해보겠다"며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처음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초심보다 때론 서로의 주장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며 "4+1협상 외에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국회 전체에서 민생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주말동안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의 최선의 방법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4+1' 합의 불발 시 원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어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민주당은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되는 결과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3당 교섭단체 회동과 4+1 협의체를 '투 트랙'으로 가동해 이날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양쪽 모두 순조로운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의 뜻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문 의장이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등 그동안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4+1 협의체도 단일안 도출이 불투명해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4+1 테이블에 개혁에서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애초 비례대표 75석에 연동율 50%로 하자더니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비례대표를 50석으로 줄이고 연동형 의석은 30석으로 캡(상한선)을 씌우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 카드를 흘리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4+1 합의가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4+1) 협상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은 무엇인지를 솔직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25석 캡'이라는 희안한 방식을 내고 진보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석패율제마저 폐지를 운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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