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복수상임위 도입, 없던 일로..."

16대 국회때도 이미 국회법 개정까지 했다가 '백지화'

열린우리당이 국회개혁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 복수상임위제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미 16대 국회 초기에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까지 마쳤다가, 과도한 비용만 들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3일 추진단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복수상임제에 대해 "현재 국회사무처의 입법.예산 지원기능이 미미한 상태에서 시급하게 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의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참여하면 상임위의 심층화가 어렵다"며 "금년 하반기에 지원시스템이 정비된 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리당의 입장 선회는 문제의 복수상임위원회 제도가 이미 4년전 16대 국회 초기에 도입하기로 여야 합의후 관련 국회법을 개정하기까지 한 사안이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연간 2백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데다가 여야 의원들이 재경.건교위 등 이른바 지역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른자위 상임위'를 제2 상임위로 정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기에 철회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리당 지도부는 그러나 4.15총선직후 이같은 문제점을 망각한 채 또다시 복수상임위 도입을 주장했다가 당내 일각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이를 백지화하기에 이르러, 국회개혁을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한 게 아니냐는 당내 안팎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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