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나 정시 확대는 고소득층, 고학력자 그리고 강남에 유리하다는 반론을 담은 보고서와 논문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관련 자료를 통해 "(정시 확대를 언급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작년 대입개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 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보고서는, 2016~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중 사교육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5%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강남구 학생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다.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광역시인 4대 광역시 합격생을 모두 합해도 325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보고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 2017~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을 보면 입학생의 6.5%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의 학생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정시가 11.9%를 차지하며 수시 일반전형(5.6%)이나 지역균형선발전형(2.4%)보다 많았다.
건국대 최필선 교수와 경희대 민인식 교수의 논문은 '부모의 교육과 수득 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고소득층 자녀가 저소득층 자녀보다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5배 가까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소득 5분위 부모의 자녀는 수능에서 1~2등급을 11%를 받는 반면, 하위 소득 1분위 자녀는 2.3%만 1~2등급을 받았다. 반대로 수능 7~9등급의 자녀는 1분위 소득의 자녀가 40.8%로 상위소득 5분위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소득과 수능의 관계는 학력에서도 비슷했다. 고학력자의 자녀가 저학력자의 자녀보다 26배나 높은 등급을 받았다. 전문대졸 이상 부모의 자녀는 수능 1~2등급이 20.8%, 고졸 미만 부모의 자녀는 0.8%였다.
정의당 정책위는 문 대통령이 말한 '정시 확대 50%'가 실현되면 강남 3구 학생이 169명에서 31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강남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통화에서 "정시확대는 금수저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평등의 문제나 계급 재생산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찬스'인 엄마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는데 정시는 '엄마 찬스'가 강하게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 자체가 불공정성이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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