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제안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에 제안한다"며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약속했던 정당들과 뜻을 모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3+3'(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 등을 만드는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했지만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지난 4월보다 지금이 더 절박하고 뜨겁지만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식물 국회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굳게 손을 잡았고 6달이 지나 이 약속을 실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 검찰의 사법 특권을 해체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며 " 잘못된 첫 단추가 끼워진 것, 선거제 야합 꿍꿍이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 늘리자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역구 줄이자니 엄두가 맨땅 않고, 좌파 야합세력을 구슬려야 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 만들어야겠고,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첫단추를 다시 채우시라"며 "연동형 비례제 포기하시라. 불법적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하고 처음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제기한 의석 확대 의혹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300석을 늘리지 않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변화 없다"며 "그 당론을 뒤집을 만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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