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보상금은 장병들이 일반사고로 사망할 경우 주어지는 보상금의 10배이상이 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이라크 파병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투시 사망'에 따른 비판여론을 우려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라크 전투시 사망하면 일반사고 사망자보다 10배이상 보상**
국방부는 28일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전사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으로써 새로운 규정이 향후 국내외 전사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다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전사보상금과 해외근무수당, 보훈연금을 합쳐 최소 3억4천만원을 받고 부사관과 장교 유족들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숨질 경우 계급구분 없이 전사보상금으로 1억7천만원을 유족에게 일괄 지원하고, 재외근무수당(계급별 봉급액의 36배)을 추가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재외근무수당은 병사 기준으로 약 5천2백만원에 달하고 부사관과 장교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이라크에 파병될 일반 병사가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교전중 전사할 경우 일시금으로 2억2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유족들이 계급 구분 없이 매월 받는 보훈연금 64만원은 은행예금 1억2천만원의 이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사병사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3억4천만원으로, 이는 현행 대장급 전사 보상금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라크 파병 앞두고 서둘러 개정안 마련**
현행 시행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으로 병사는 중사 1호봉(89만원)의 36배, 부사관 이상은 사망직전 계급 월급여의 36배를 규정하고 있어 작년 6월 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은 약 3천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국방부는 연금법상 `공무사망' 조항에서 `적과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해 특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뒤 구체적 인상액수를 정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이라크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파병시 전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면서 국민반대여론이 드높자 국방부는 서둘러 사망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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