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 아닌가 싶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회 신뢰도가 2.4%로 거의 꼴지에 가깝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6~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그런 모습"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전날 일부언론에서는 유은혜·김현미 장관의 총선 불출마설이 나오며 '중진 물갈이론'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국회혁신특위는 19일 중진의원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 제도,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국회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혁신특위 위원들과 4선 이상 중진의원 17명 중 1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신뢰 못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말씀을 많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결국 하늘이 두쪽 나도 국회가 열려야 할 시간에 열리는 것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떻게 패널티를 줄 것이냐 등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배석한 중진 의원들들도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창일 의원은 "정치생활 16년을 맞이했는데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 국민이 국회를 탄핵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며 "저 스스로도 심히 자괴감을 느끼며 국회의원을 해야 하나 근본적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의원도 "국회가 일하지 않고 노는데 대해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청문위도 전쟁, 예산도 전쟁,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 안보이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 지금 너무크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지금은 놀고먹는 국회가 됐다"며 "일하는 국회위해서 혁신위에서 한 몇가지 안이 관철만 된다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정해야"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상시국회제도를 만들고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결정을 시스템화 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게 일정의 불이익을 주고, 국회의원 지켜야할 윤리 강화하고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경험 갖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총회를 통해 내용을 확정한 후 힘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진행되었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제도개선 방안들이 국회혁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 전략 등 입법화 전략을 마련해달라는 당부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상시국회화와 상임위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처리의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와 징계 신설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국민참여 제도 신설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특위 상설화와 강화를 비롯한 국회의원 윤리의무강화 등에 대해, 그간 특위에서 논의해왔던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진의원들은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입법기능을 정상화 하는 제도 마련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을 포함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기존 특위 논의결과보다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 △슬로우트랙과 마찬가지인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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