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침대축구' 또 시동...김성식 "대안도 없으면서"

오는 23일 전체회의 이관, 이르면 26일 전체회의 표결

선거제도 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오는 2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당초 22일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이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법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방식)를 이어갔다.

정치개혁 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에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1소위원회 법안 심의를 다음주까지 넘기기는 어렵다"며 "원래는 1소위원회를 오늘 마무리 짓는게 좋다고 계속 했는데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저렇게 주장하니 내일까지는 1소위원회 회의를 계속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 내내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자료를 한 조항씩 읽으며 심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장을 향해 "지역주의 완화가 무엇인지 아느냐"며 "궤변을 하고 있다"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준연동형제에 대한 말도 안되는 검토의견이라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낮추고 조목조목 말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법안이 어떻게 설계되고 장단점은 뭔지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검토의견까지 우리가 축조심의를 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당이 또 시간끌기로 간다면 논의 자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안건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를 이번 주 안에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역시 "한국당 대안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며 "잘못 하면 변형된 '침대 축구'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정개특위는 이번주 내에 1소위원회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한 뒤, 이르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26일 오후 2시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야당 간사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간사들은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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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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