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내달초 통과되도록 노력하며 추경예산 규모도 당초 4천2백억원에다가 추가로 5천억~1조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얼마나 위태롭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호언하던 경제팀으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전개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
28일 재경부에 따르면, 아직 2차 추경안 편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나 우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하반기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 계획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부양책이 긴급경제장관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2.4분기가 경기회복 흐름의 바닥이 아니라 U자형 회복은 커녕 L자형 장기 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각종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화물연대 파업과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이 겹치면서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어들었다.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승용차 생산이 전년동기보다 27.2%나 줄어들었고, 섬유제품(-14.9%), 의복 및 모피(-30.9%) 등 주요 업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반도체가 12.2% 증가해 위안이 됐다.
일반인의 체감경기와 직결돼 있는 소비 감소폭은 더 커졌다. 도.소매 판매는 지난 4월 4.3% 감소에서 5월엔 4.6% 감소를 기록해 4년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재고가 크게 늘어, 고는 지난해 12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5월에는 12.5%나 늘어났다. 성장에서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감소하면서 재고 증가→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불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결정짓는 투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설비투자가 8.9% 감소했고, 기계류 내수 출하도 6.8% 줄었다. 실물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건설경기도 나빠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5월 건축허가 면적은 1천56만㎡(3백19만평)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4백만㎡)에 비해 27.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경제의 3대축인 생산.소비.투자가 199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80년 이후 처음이다.
***하반기 경기전망도 암울**
하반기 경기전망도 밝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성장률이나 경기지표로만 보면 2.4분기를 저점으로 차츰 회복되겠지만, 2.4분기 경기악화는 사스, 화물대란,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 특수 요인 탓이어서 진정한 경기 저점이나 바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하고 있다. 카드채 문제와 하투(夏鬪) 때문에 하반기에 내수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4%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고, 정부와 한국은행도 3%대로 성장률 목표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7명당 1명꼴인 신용불량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3백만명을 그대로 두고는 경기활성화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백만명에 달하는 5백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장기화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현 경제팀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5%의 고성장을 해 연평균 4%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말해왔다. 하지만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비장한 각오로 경제전반을 긴급점검해야 할 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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