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도 제재가 인도적 지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적 원칙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강조한 것이지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악화된 여론 환경 속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식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인도적 지원과 제재가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엔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라고 답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도적 지원 수용 여부를 북한에 직접적으로 타진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 협의가 원활치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북한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는 (기업인 방북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5일 북한에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물밑에서도 남북 간 이렇다할 접촉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물밑에서 남북 간 접촉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물 위와 물 밑은 따로 돌아가지 않는다.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은 여전히 답이 없지만, 이 당국자는 실제 회담이 진행된다면 형식보다는 내용적 측면을 중시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정상회담을 통한 일종의 조율"이라며 "형식적인 측면 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월 말에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원을 한 때 철수시키고 남북 간 소장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현재 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한 북한과 접촉 및 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협상은 때가 있다. 서두를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다"며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 하면서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6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미 3각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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