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물밑접촉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내 회담 개최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만, 아직은 회담 성사의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 2010년이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해에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논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연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정상회담이) 반드시 연내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이어 "최근 정상회담에 관한 보도가 많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정상회담이라는 주제는 남북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뤄질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장관은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서 구체적 진전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핵 문제가 언급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진전'의 의미를 묻자 "바람직한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인도적 문제, 즉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이며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작년 말 추진되던 남북 정상회담이 '일단 정지' 상태가 된 것은 정상이 만나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남측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은 정상회담을 실제로 하려면 그 문제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앞서 이 대통령이 북한 지역 내 한국군 유해 발굴 사업을 거론한 것은 국군포로·남북자 문제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 와중에 현 장관이 다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부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최근의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공동합의를 이행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비핵·개방·3000'이 지난 정부 정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에 그런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무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역시도 정상회담 성사 조건의 숙성과는 거리가 있다.
현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 자신의 발언을 '톤 다운' 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면서 "이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그가 지난달 29일 <BBC> 인터뷰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했던 말은 북한의 요구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북측의 조건은 거부하고, 핵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해결이라는 남측의 요구 조건은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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