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선거제도 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한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의원정수를 300석(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며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혁안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 조문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4당이 최종 합의를 마칠 경우 오는 18일부터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정 위원장은 "오늘 (정개특위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고 다른 쟁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총사퇴 여전히 가능성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야합 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과 여당이 일부 야당을 현혹해 결국 하겠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이 아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할 검경수사권·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들면 전방위적으로 정치권과 행정부, 사법부,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총사퇴가) 여전히 가능성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위헌심판을 재청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위헌심판은) 법안이 최종 통과돼야 가능하므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상태에서는 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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