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보수 세력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 선봉에는 역시 <조선일보>가 있었다. 이 신문은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라는 11일 자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일부 발언과 글을 자의적으로 짜깁기하면서 "전망이 모두 틀리고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 일할 건가.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틀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국회 원내 대표 연설에서 <조선일보>의 사설 일부를 그대로 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제재가 비핵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이들이 김 후보자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판에 근거와 정당성이 없으면 그건 정치적 비난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해진다. <조선일보> 사설과 나경원 대표의 주장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개성공단 폐쇄 '자해' 맞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에 개성공단 폐쇄를 "자해 수단"이라고 언급한 것을 맹비난한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남한은 32억 6400만 달러, 북한은 3억 75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1을 투자하면 10을 벌어온 셈이다. 극우 보수 진영이 비난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였던 것이다.
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는 막대하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단 폐쇄 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1조 5000억 원이고, 여기에 5000여 개 협력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5∼6조 원 규모로 늘어난다고 한다. 폐쇄로 인해 막대했던 경제적 편익은 사라지고 크나큰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면, 이게 "자해 수단"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는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이유를 대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공단 폐쇄 이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절정에 달했다. 공단 폐쇄가 비핵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남북관계 악화를 가져와 비핵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셈이다.
사드 배치는 어땠는가?
<조선일보>는 또한 김연철 후보자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쓴 것을 두고, "북의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방패를 들여오는 게 나라 망할 일인가. 지금 나라가 망했나"라고 힐난했다.
사드 배치의 결과로 국익에 심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침소봉대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 무관하고 그래서 중국의 보복 운운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논조를 폈었다. 그러다가 막상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해오자 반중 감정을 부채질하는 소재로 삼았다.
2017년 10월 한국은행은 사드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0.4％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액수로는 7~8조 원에 해당된다. 그나마 사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3불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만약 사드 갈등이 이런 식으로라도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다.
제재가 만병통치약인가?
<조선일보>와 나경원 대표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김연철 후보자의 대북 제재에 관한 생각이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제재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왔고 제재 유지·강화보다는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은 "북을 핵 폐기로 이끄는 길은 제재뿐이라는 것엔 이론이 없다"는 극우 보수 진영의 신념과 배치된다.
제재가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과거에 제재가 비핵화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 2017년 이후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
2차 북미정상회담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불일치'를 떠올려보면 이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모든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 및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영구 중단의 명문화를 제시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이 제안이 거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계속 가동되고 있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도 복구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만약 미국이 일정 정도의 조율을 거쳐 북한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 전문가들과 함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착수하고 동창리 시설 폐기 행사도 준비되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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