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실채권 판정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 같은 부실 채권의 총액과 증가폭은 현재와 같은 집계가 시작된 1999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이처럼 부실채권이 늘어난 근본 요인은 각 은행별로 자산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청이 특별 검사를 실시한 영향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개혁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채권 총액이 늘어났다. 43조2천억엔 중 시중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등 주요은행이 28조4천억엔을 차지하고 지방 등 제2급 은행 합계는 14조 8천억엔이다.
금융청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부실채권은 1999년부터 금융재생법을 적용한 채권으로서 요(要)관리 채권, 위험채권 및 파산갱생 채권을 합한 불량채권으로 통칭된다. (참고로 일본은행법에 따른 불량채권은 리스크관리채권으로 불리며 이 기준으로는 불량채권이 42조엔으로 집계돼 일부 외신에서는 42조로 보도됐다. 42조엔의 규모도 93년 발표 이래 최대다).
내역별로는 실질적인 파산 부실 채권인 위험채권 및 파산갱생채권은 26조7천억엔으로 전년보다 4조엔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요관리 채권은 5조6천억엔이 늘어난 16조5천억엔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 등 서구 금융계에서는 일본의 실제 부실채권 규모가 이보다 최고 1백조엔이 많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경제신문도 2일 "불량채권의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주의채권'도 1백조엔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하야미 마사루도 지난 7월18일 증시 침체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야미 총재는 "최근 일본 증시의 주가하락은 은행들의 손실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과거 일본 은행들은 부실 대출을 주식의 수익률로 메꾸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손실로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왔던 주요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하야미 총재는 경고했다.
금융청은 2005년 3월말까지 불량채권문제를 정상화해 불량채권의 비율을 3%~4% 정도로 낮추는 '재생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집계에서 13개 대형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8.4%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3.1%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일본 정부의 개혁의지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따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불량채권이 계속 확대된다면 재생시나리오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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