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한유총은) 리베이트를 받고 자기들 교·보재에 엉뚱하게 유령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돈은 다 학부모 돈이다. 그 돈으로 사적이익과 자신의 호주머니를 불리는데 쓴 것을 어떻게 사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43억여 원 규모의 숲 체험장 구입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의혹 △리베이트 의혹 △유치원 공금 유용 의혹 △명의 도용 의혹 등을 받고 검찰에 넘겨졌으나,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됐고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처리 전망에 대해 "저도 그게 제일 답답하다"며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있고 균형잡힌 시각이 있는 바른미래당이 키를 잡고있어 상임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12월까지 갈 것 없이 8월,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3월 국회가 열리면 교육위에서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시행령을 미루고 한유총과 대화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왜 (여론이 한국당을 두고) '자유한유총'이라고 하겠냐"며 "한국당은 유치원이 치킨집이라고 생각하냐. 학교 마음대로 문을 닫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유치원은 치킨집이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도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강경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건 유치원3법에 대해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 지도부가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교육이 목적이 아닌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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