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으로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어려워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멈춰섰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여성행동' 10개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요즘 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야 3당은 23일에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한국당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비토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진전이 되는 상황에서 심 위원장이 말한 "비상한 결단"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3당과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급해왔다. 지난달 23일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공개한 자리에서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까지도 고민을 해서 정치의 현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한국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게 만들어 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달 25일 심 위원장도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야3당과 손잡고 4당 연대를 통해서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길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야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참하면, 정개특위 재적 위원 5분의 3을 확보할 수 있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야3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사법개혁 등 민생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야3당이 패스트트랙을 주장하면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가 라스트타임"이라며 "만약 다른 개혁 과제와 포괄해서 개혁의 막바지 결단을 하는 트랙이 가시화된다면 선거제 문제도 그 트랙에 맞게 논의의 출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 보이콧으로 국회는 2019년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민생입법·사법개혁·선거제도 개혁도 멈춰섰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지금 후보 중에 선거제 개혁을 말하는 후보가 없다" 며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지 심각한 회의가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에는 선거제도는 룰이니까 이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당의 합의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합의라는 원칙을 악용해서 끝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당이 함께 참여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냐는 시민사회에서의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한 시한이 2월 15일인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다"며 "이번주 초에는 야3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하기로 해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심 위원장은 "유럽에서는 남녀 의원 동수를 얘기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여성 의원이 20%도 안 된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여성 의원 비중이 3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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